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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더 내고 덜 받고’… 9급 2%줄어 - 70년 동안 333조원 재정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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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더 내고 덜 받고’… 9급 2%줄어
70년 동안 333조원 재정절감 효과 인사혁신처가 지난 3일 ‘2015 공무원연금개혁의 의의 및 주요 성과안’을 공개했다. 처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로 인해 앞으로 70년 동안 333조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낸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으로 국가적 갈등과제 해결의 모범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안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재정건정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개혁안은 현행 제도에 비교해 70년간 보전금은 497조, 총 재정부담은 333조를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여율(부담율)을 7%에서 9%로 높이고 지급율을 1.9%에서 1.7%로 낮추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절감 방안을 추가로 적용했기 때문. 연금지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 만큼 인상하던 기존수급자의 연금액을 2020년까지 5년 동안 동결하고 유족연금 지급률을 70%에서 60%로 조정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국민연금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도 높였다. 개혁안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수익비(연금총액/보험료 총액)는 기존 2.08배에서 1.48배 수준으로 낮아지는데 이는 비슷한 소득 수준의 국민연금 가입자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연금개시 시기도 국민연금처럼 2033년 이후에는 65세부터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유족연금 지급률 역시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낮췄다. 이와 함께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했다. 상위 직급의 연금액은 더 많이 줄고, 하위 직급은 두텁게 보장하는 식으로 바꿨다. 9급의 경우 2016년도부터 들어오는 공무원들은 현행대로 30년 동안 근무하면 연금으로 137만 원을 받는다. 하지만 이번 합의안에 따라 134만원, 2%가 줄어든다. 7급 공무원은 173만 원에서 157만 원으로 감소한다. 5급 공무원은 205만 원에서 177만 원으로 줄면서 14%를 덜 받게 된다. 상위직으로 올라갈수록 훨씬 더 많이 줄지만 하위직은 연금 축소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인아 기자 gosilec@lec.co.kr <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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