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소개 |
1. 2022년 과목개편 대비 김원욱 헌법 기본이론 2. 강의일정 : 11/1(월)~12/7(화), 총 16회 강의 (*12/1, 8 강의없음) 3. 강의시간 : 월,화,수 오후 4. 교재 : 김원욱 경찰 헌법 총론, 김원욱 경찰 헌법 기본권론
※ 국가재난, 정부 지침 등으로 인한 학원 휴원으로 실강 진행이 어려울 경우 동영상 강의로 대체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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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수강대상 |
1. 2022년 과목개편을 미리 준비하고 싶은 수험생 2. 2022년 대비 기본강의를 한번 이상 들어본 수험생 3. 낯선 헌법 기본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싶은 수험생 4. 헌법 이론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싶은 수험생 |
제0편 헌법의 기초
1. 국가와 헌법 ······································································································································ 4
2. 법령의 순위 ····································································································································· 4
3. 헌법재판소의 역할 ·························································································································· 5
4. 판례의 사건번호 ······························································································································ 6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 10
제1절 헌법의 의의 10
Ⅰ. 헌법의 개념 10
1. 존재형식에 따른 헌법개념 10
2. 역사적 발전과정에 따른 헌법개념 11
Ⅱ. 헌법의 분류 11
1. 제정주체에 의한 분류 11
2. 개정방법에 의한 분류 11
3. 존재형식에 의한 분류 12
Ⅲ. 헌법의 특성과 기능 12
1. 헌법의 사실적 특성 12
2. 헌법의 규범적 특성 12
3. 헌법의 기능 12
제2절 헌법의 해석 13
Ⅰ. 헌법관 13
1. 법실증주의 헌법관 13
2. 결단주의 헌법관 13
3. 통합주의 헌법관 13
Ⅱ. 헌법의 해석 14
Ⅲ. 합헌적 법률해석 14
1.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14
2. 합헌적 법률해석의 근거 14
3. 합헌적 법률해석의 연혁 14
4. 규범통제와 상호제약적 관계 14
5.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15
6. 헌법재판소의 결정유형 16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 17
Ⅰ. 헌법의 제정 17
1. 헌법제정권력의 한계 17
2. 한국 헌법의 경우 17
Ⅱ. 헌법의 개정 17
1.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의 관계 18
2. 헌법개정의 한계 18
3. 개정한계를 무시한 헌법개정의 효력 19
4. 한국헌법의 개정절차 19
5. 헌법 제72조와의 관계 20
6. 관습헌법의 개폐 21
Ⅲ. 헌법의 변천 23
1. 헌법변천의 의의 23
2. 헌법변천의 요건 24
3. 헌법변천의 기능 24
4. 헌법변천의 한계 24
5. 헌법변천의 실례 24
제4절 헌법의 보장 25
Ⅰ. 헌법수호 25
Ⅱ. 저항권 25
1. 저항권의 의의 25
2. 구별 개념 25
3. 우리 헌법상 저항권의 인정여부 26
Ⅲ. 방어적 민주주의 27
1. 방어적 민주주의의 의의 27
2. 방어적 민주주의론의 전개 27
3.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계 28
Ⅳ. 국가긴급권 28
1. 합헌적 국가긴급권 28
2. 초헌법적 국가긴급권 29
3. 헌법장애상태와 구별 29
4. 국가긴급권의 한계 30
5. 국가긴급권의 헌정사 30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 31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31
0. 제헌헌법 (이승만정권, 1948년 7월 17일) 31
1. 제1차 개헌
(이승만정권, 발췌개헌, 1952년 7월 4일) 32
2. 제2차 개헌
(이승만정권, 사사오입개헌, 1954년 11월 29일) 32
3. 제3차 개헌
(윤보선정권, 제2공화국 헌법, 의원내각제 개헌,
1960년 6월 15일) 33
4. 제4차 개헌
(윤보선정권, 부정선거처벌 개헌, 1960년 11월 29일) 33
5. 제5차 개헌
(박정희정권, 제3공화국 헌법, 대통령제 개헌,
1962년 12월 26일) 34
6. 제6차 개헌
(박정희정권, 3선개헌, 1969년 10월 21일) 35
7. 제7차 개헌
(박정희정권, 제4공화국 헌법, 유신헌법, 1972년 10월 17일)
35
8. 제8차 개헌
(전두환정권, 제5공화국 헌법, 1980년 10월 23일) 36
9. 제9차 개헌
(노태우정권, 제6공화국 헌법, 1987년 10월 27일) 37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40
제1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40
Ⅰ. 국가형태의 분류 40
1. 군주국과 공화국 (주권의 소재에 따른 분류)
40
2. 단일국가·연방국가·국가연합
(통치권력의 분산에 따른 분류) 40
Ⅱ.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41
1. 민주공화국의 의미 41
2. 민주공화국의 법적 성격 41
제2항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42
Ⅰ. 국가권력 42
1. 주권 42
2. 통치권 (모든 권력) 42
Ⅱ. 국민 42
1. 국적단행법주의 43
2. 국적의 취득 43
3. 복수국적의 제한적 허용 48
4. 한국인의 국적상실 52
5. 국적판정 54
6.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특례 54
7. 재외국민의 보호 57
Ⅲ. 영토 60
1. 대한민국 영역의 범위 60
2.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해석론 61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66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67
1. 헌법전문의 의의 68
2. 헌법전문의 규범성 - 인정 68
3. 헌법전문의 기본권성 - 부정 68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69
1. 국민주권원리의 변천 69
2. 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 70
제3항 민주주??
제1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 4
제1절 기본권의 의의 4
제1항 기본권의 의의 4
Ⅰ. 인권과 기본권 4
Ⅱ.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4
제2항 기본권 보장의 역사 5
Ⅰ. 각국의 역사 5
Ⅱ. 현대적 상황 5
제2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6
Ⅰ. 헌법학의 관점 6
1. 법실증주의 6
2. 결단주의 6
3. 통합주의 6
Ⅱ. 현행 헌법의 관점 6
1. 주관적 공권 6
2. 이중적 성격 6
제3절 기본권의 주체 8
Ⅰ. 국민의 기본권 주체성 8
1. 기본권 보유능력 8
2. 기본권 행사능력 8
Ⅱ.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9
1. 학설대립 9
2. 헌법재판소의 입장 9
3. 개별적인 기본권 9
Ⅲ.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11
1. 사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여부 11
2.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14
Ⅳ. 정당의 기본권 주체성 16
제4절 기본권의 효력 18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8
Ⅰ. 권력작용 18
Ⅱ. 비권력작용 18
제2항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19
Ⅰ. 각국의 이론 19
Ⅱ. 한국 헌법 19
1. 헌법규정 19
2. 학설의 입장 19
3. 대법원의 입장 20
제5절 기본권의 갈등 21
제1항 기본권의 경합 21
1. 구별 개념 21
2. 기본권 경합의 해결 방법 21
제2항 기본권의 충돌 24
1. 구별개념 24
2. 기본권 충돌의 해결방법 24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27
제1항 기본권 제한의 의의 27
제2항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27
Ⅰ. 의의 27
Ⅱ. 우리 헌법에서의 인정여부 27
1. 헌법재판소의 입장 28
2. 대법원의 입장 28
제3항 기본권 제한의 유형 29
Ⅰ. 헌법유보 29
Ⅱ. 법률유보 30
제4항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31
Ⅰ. 제한의 대상 31
Ⅱ. 제한의 목적 31
1. 국가안전보장 31
2. 질서유지 31
3. 공공복리 31
Ⅲ. 제한의 형식 32
1. 형식적 의미의 법률 32
2. 실질적 의미의 법률 32
3. 조례와 행정규칙 33
Ⅳ. 제한의 정도 33
1.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33
2. 기본권 제한의 한계 35
Ⅴ. 과잉금지원칙의 차별적 적용 36
1. 인간의 존엄성과 부차적 자유 36
2. 핵심적 자유와 사회적 자유 36
3. 동물에 대한 재산권 36
4. 자격제도 37
5. 기간제 근로계약 37
6. 법정형 37
Ⅵ.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38
1. 특별권력관계의 유형 38
2. 특별권력관계에 대한 사법심사 38
제7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40
Ⅰ.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40
1. 기본권 보장과의 관계 40
2. 기본권 보호의 대상 40
3. 심사기준 - 과소보호금지원칙 40
Ⅱ. 관련 헌재판례 41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46
Ⅰ. 국가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 46
1. 행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46
2. 입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47
3. 사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47
Ⅱ.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구제 48
1.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목적과 적용범위48
2.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과 구성 49
3.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과 구제방법51
제2장 포괄적 기본권 / 53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53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개관 53
Ⅰ. 서설 53
Ⅱ. 법적 성격 53
1. 최고규범성과 기본권성 53
2.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37조 제1항과의
관계 54
Ⅲ. 주체 55
제2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용 56
Ⅰ. 인격권 56
1. 일반적 인격권과 개별적 인격권 56
2. 인격권 주체의 범위 56
3. 인격권의 내용 59
Ⅱ. 생명권 61
1. 헌법적 근거 61
2. 생명권의 주체 61
3. 관련문제 61
Ⅲ. 인간의 존엄과 가치 관련 헌재판례 64
1. 교도소 수형자 64
2. 미결수용자 65
3. 경찰서 유치장 66
4. 신체 수색 66
5. 기타 사례 67
제2절 행복추구권 68
제1항 행복추구권의 개관 68
1. 의의 68
2. 연혁 68
3. 주체 68
4. 법적 성격 68
제2항 행복추구권의 내용 69
Ⅰ. 행복추구권의 포괄성 69
Ⅱ. 일반적 행동자유권 71
1. 기부금품 모집 72
2. 형사처벌, 형사절차 72
3. 도로교통 74
4. 계약자유, 사적자치, 자기결정, 자기책임76
5. 약자 보호, 건강보호 79
6. 법인운영 80
7. 국어교육 81
8. 혼인자유, 결혼식 접대 82
9. 소질, 자아실현 82
10. 문화향유, 생활공간 83
11. 개인취미, 위험할 권리, 휴식권 8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