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소개 |
1. 강의일정 : 11/4(목)~12/24(금), 총 16회 2. 강의시간 : 매주 목,금 [09:00~13:00] 3. 교재 : 이국령 경찰 헌법도약 기출문제집
※ 국가재난, 정부 지침 등으로 인한 학원 휴원으로 실강 진행이 어려울 경우 동영상 강의로 대체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해당기간 환불은 불가합니다. |
강좌수강대상 |
1. 2022년 과목개편 대비 헌법 기본이론을 수강한 적 있는 수험생 2. 헌법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싶은 수험생 3. 헌법 고득점을 받고 싶은 수험생 |
✔이 책의 특징
1. 최근 출제된 각종 직렬의 중요기출문제 반영
경찰청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던 경정승진과 법학특채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5급공채,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서울시 7급, 법원직, 법무사, 법원행시 등에서 출제된 중요기출문제를 엄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2. 중복지문의 삭제와 수험적 재배치
교재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각종 기출문제를 나열하다 보면 특정한 지문들이 반복되어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똑같이 수록하게 되면 수험 막판에 어떤 지문이 반복되어 출제되었는지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려 교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지문이 반복되어 출제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지문이므로, 해설에 기출된 연도와 직렬을 모두 기입하여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꼼꼼한 기출표시와 해설
강약을 조절하며 학습할 수 있도록 기출표시를 꼼꼼히 해 두었고, 지문들 중 판례번호를 인용하는 것으로 충분한 지문들과 별도의 해설이 필요한 지문들을 구분하여 양을 최적화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지문들이 어떻게 변형되어 나올 수 있는지도 대비할 수 있도록 [변형지문]이라는 표시를 하여 풀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양을 줄여가는 공부
헌법을 처음 공부할 때에는 모든 내용이 낯설고 막막하지만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내용들도 분명 있습니다. 회독을 거듭할수록 그러한 내용들이 많아집니다. 이 때 어떤 상황에서라도 자신 있게 풀어낼 수 있는 정도로 체득된 지문은 과감히 지워서 양을 줄여가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5. 질문과 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본 교재나 헌법 공부에 있어 질문 또는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관리하는 「헌법도약」 카페(https://cafe.daum.net/doyag) 으로 찾아오셔서 질문 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총론
01
PART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4
제1절 헌법의 의의 4
제2절 헌법의 해석 4
CHAPTER 02
헌법의 제정과 개정 8
제1절 헌법의 제정 8
제2절 헌법의 개정 8
CHAPTER 03
헌법의 변천과 헌법의 보호 12
제1절 헌법의 변천 12
제2절 헌법의 보호 13
CHAPTER 04
대한민국헌정사 16
CHAPTER 05
대한민국헌법 일반론 22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구조 22
제2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22
│제1항│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22
│제2항│법치국가원리 • 22
│제3항│권력분립원리 • 33
제3절 대한민국헌법 헌법전문 35
제4절 대한민국헌법 총강 40
│제1항│국체, 국민주권의 원리 • 40
│제2항│국민과 재외국민의 보호 • 40
│제3항│영토 • 48
│제4항│평화적 통일의 지향 • 49
│제5항│국제평화주의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 50
│제6항│국제법존중주의와 외국인의 지위보장 • 50
│제7항│문화국가원리 • 53
│제8항│경제질서 • 54
기본권론
02
PART
CHAPTER 01
기본권 총론 64
제1절 기본권의 개념 64
제2절 기본권의 범위 64
제3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64
제4절 기본권의 주체 64
제5절 기본권의 효력 72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72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76
제8절 기본권의 보호 81
│제1항│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 81
│제2항│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83
CHAPTER 02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86
제1절 제도적 보장 86
제2절 정당제도와 정당의 자유 88
제3절 지방자치제도 102
CHAPTER 03
포괄적 기본권 112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12
제2절 평등권 124
CHAPTER 04
자유권적 기본권 136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136
제2절 신체에 관한 자유와 권리 136
│제1항│생명권 • 136
│제2항│신체의 자유 • 137
제3절 사생활 영역의 자유 172
│제1항│주거의 자유 • 172
│제2항│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개인정보자기결정권 • 173
│제3항│통신의 자유 • 187
제4절 정신적 영역의 자유 192
│제1항│양심의 자유 • 192
│제2항│종교의 자유 • 202
│제3항│언론⋅출판의 자유 • 206
│제4항│집회⋅결사의 자유 • 220
│제5항│학문⋅예술의 자유 • 229
제5절 경제적 영역의 자유 231
│제1항│거주⋅이전의 자유 • 231
│제2항│직업의 자유 • 235
│제3항│재산권 • 246
CHAPTER 05
참정권적 기본권 259
제1절 선거권과 선거제도 259
제2절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272
제3절 직접참정권 280
CHAPTER 06
청구권적 기본권 284
제1절 청원권 284
제2절 재판청구권 289
제3절 형사보상청구권 298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302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06
CHAPTER 07
사회권적 기본권 309
제1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09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316
제3절 근로의 권리⋅근로3권 324
제4절 환경권 333
제5절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보건권 336
CHAPTER 08
국민의 의무 342
전범위 기출종합문제 _345
03
PART
판례색인 _351
04
P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