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던 경정승진과 법학특채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5급공채,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서울시 7급, 법원직, 법무사, 법원행시 등에서 출제된 중요기출문제를 엄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2022년 1차 경찰 시험의 경향을 분석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강약을 조절하며 학습할 수 있도록 기출표시를 꼼꼼히 해 두었고, 지문들 중 판례번호를 인용하는 것으로 충분한 지문들과 별도의 해설이 필요한 지문들을 구분하여 양을 최적화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지문들이 어떻게 변형되어 나올 수 있는지도 대비할 수 있도록 [변형지문]이라는 표시를 하여 풀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최근 출제된 각종 직렬의 중요기출문제 반영
경찰청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던 경정승진과 법학특채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5급공채,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서울시 7급, 법원직, 법무사, 법원행시 등에서 출제된 중요기출문제를 엄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2022년 1차 경찰 시험의 경향을 분석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 중복지문의 삭제와 수험적 재배치
교재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각종 기출문제를 나열하다 보면 특정한 지문들이 반복되어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똑같이 수록하게 되면 수험 막판에 어떤 지문이 반복되어 출제되었는지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려 교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지문이 반복되어 출제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지문이므로, 해설에 기출된 연도와 직렬을 모두 기입하여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되도록 기출문제 원문을 풀어볼 수 있도록 노력하되, 수험적으로 재배치된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모의고사를 보는 효과를 보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3. 꼼꼼한 기출표시와 해설
강약을 조절하며 학습할 수 있도록 기출표시를 꼼꼼히 해 두었고, 지문들 중 판례번호를 인용하는 것으로 충분한 지문들과 별도의 해설이 필요한 지문들을 구분하여 양을 최적화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지문들이 어떻게 변형되어 나올 수 있는지도 대비할 수 있도록 [변형지문]이라는 표시를 하여 풀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두문자나 암기방법 Tip 등도 해설에 포함하여, 기출문제집의 본문과 해설만으로 충분한 학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4. 양을 줄여가는 공부
헌법을 처음 공부할 때에는 모든 내용이 낯설고 막막하지만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내용들도 분명 있습니다. 회독을 거듭할수록 그러한 내용들이 많아집니다. 이 때 어떤 상황에서라도 자신 있게 풀어낼 수 있는 정도로 체득된 지문은 과감히 지워서 양을 줄여가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일정 수준에 이르면 이 기출문제집에 있는 내용을 하루 만에 볼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고, 그럼 합격이 멀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
5. 질문과 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본 교재나 헌법 공부에 있어 질문 또는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관리하는 「헌법도약」 카페 (https://cafe.daum.net/doyag) 으로 찾아오셔서 질문 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총론
01 PART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4
제1절 헌법의 의의 4
제2절 헌법의 해석 4
CHAPTER 02
헌법의 제정과 개정 8
제1절 헌법의 제정 8
제2절 헌법의 개정 8
CHAPTER 03
헌법의 변천과 헌법의 보호 13
제1절 헌법의 변천 13
제2절 헌법의 보호 14
CHAPTER 04
대한민국헌정사 17
CHAPTER 05
대한민국헌법 일반론 25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구조 25
제2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25
│제1항│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25
│제2항│법치국가원리 • 26
│제3항│권력분립원리 • 41
제3절 대한민국헌법 헌법전문 43
제4절 대한민국헌법 총강 48
│제1항│국체, 국민주권의 원리 • 48
│제2항│국민과 재외국민의 보호 • 48
│제3항│영토 • 56
│제4항│평화적 통일의 지향 • 58
│제5항│국제평화주의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 59
⋮
(이하생략)
기본권론
02 PART
CHAPTER 01
기본권 총론 72
제1절 기본권의 개념 72
제2절 기본권의 범위 72
제3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72
제4절 기본권의 주체 72
제5절 기본권의 효력 80
⋮
(이하생략)
CHAPTER 02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101
제1절 제도적 보장 101
제2절 정당제도와 정당의 자유 103
제3절 지방자치제도 118
CHAPTER 03
포괄적 기본권 129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29
제2절 평등권 143
CHAPTER 04
자유권적 기본권 157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157
제2절 신체에 관한 자유와 권리 157
│제1항│생명권 • 157
│제2항│신체의 자유 • 158
제3절 사생활 영역의 자유 198
│제1항│주거의 자유 • 198
│제2항│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개인정보자기결정권 • 199
│제3항│통신의 자유 • 215
제4절 정신적 영역의 자유 221
│제1항│양심의 자유 • 221
│제2항│종교의 자유 • 232
│제3항│언론⋅출판의 자유 • 236
│제4항│집회⋅결사의 자유 • 251
│제5항│학문⋅예술의 자유 • 261
제5절 경제적 영역의 자유 264
│제1항│거주⋅이전의 자유 • 264
│제2항│직업의 자유 • 268
│제3항│재산권 • 281
CHAPTER 05
참정권적 기본권 295
제1절 선거권과 선거제도 295
제2절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308
제3절 직접참정권 317
⋮
(이하생략)
전범위 기출종합문제 _387
03 PART
판례색인 _403
04
PART
경찰
교수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