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비스 경찰 학원

조문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형법 조문관련 문제를 총망라하여 ○×지문 형태로 정리하였으며,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반영하였다. 참고로 기출표시는 2015년 이후 중심으로 표시하였으며, 요즘의 출제경향과 맞지 않는 문제들은 수록하지 않았다. 학설편에서는 수험생들이 형법에서 어려워하는 부분인 “학설 및 이론”을 시험에 나올만한 부분 중심으로 정리 및 문제화하였다.

[2024 김종욱 형법 조문]

01 형법 총칙 4

제1절 형법의 적용범위(제1조~제8조) 4

제2절 책임능력(제9조~제11조) 11

제3절 강요된 행위(제12조) 15

제4절 고의(제13조), 과실(제14조) 17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 ~ 결과적 가중범(제15조) 20

제6절 법률의 착오(제16조), 인과관계(제17조), 부작위범(제18조) 21

제7절 동시범(제19조), 상해의 동시범 특례(제263조) 22

제8절 정당행위 ~ 피해자의 승낙(제20조~제24조) 24

제9절 미수범(제25조~제29조) 30

제10절 공범(제30조~제34조) 32

제11절 누범(제35조~제36조) 36

제12절 경합범(제37조~제40조) 38

제13절 형벌의 종류(제41조~제50조) 42

제14절 형의 양정(제51조~제58조) 48

제15절 선고유예 ~ 가석방(제59조~제76조) 56

제16절 형의 시효 ~ 형의 소멸(제77조~제82조) 65

02 형법 각칙 73

제1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73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79

제3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84

03 기타 조문관련 101

제1절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 101

제2절 형법상 예비․음모의 처벌규정 120

제3절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132

제4절 형법상 ｢중(重)｣, ｢특수(特殊)｣의 의미 138

제5절 형의 양정 144

제6절 목적범 159

[2024 김종욱 형법 조문 학설]

01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4

0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오상방위) 29

0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56

04 부작위범에서 보증인 의무와 보증인 지위의 관계 73

05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효과 84

06 개괄적 고의 98

07 고의의 인식대상 105

08 정범과 공범 117

09 형법 제33조의 해석(공범과 신분) 132

10 교사의 착오 138

11 불능미수의 위험성 판단기준 150

12 기타 이론 및 학설 158

13 킬러 문제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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