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 책의 특징

1.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기출문제들을 분석하여 중요이론과 판례를 기술하였다.

2. 범죄별 조문과 목차를 토대로 지문을 배치하여 단권화의 편의성과 논리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3. 최신 3개년 판례를 중심으로 최신기출을 모두 반영하였고, 필요한 경우 관련 지문과 보충 설명을 각주로 달아 이해를 높이도록 하였다.

4. 타 직렬 기출을 병행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지문을 이해하고 응용하도록 구성하였다.

5. 지문마다 사안의 쟁점 또는 판례 제목을 제시하여 쉽게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표한 표준판례 중 기출 된 판례는 엄선하여 수록·표기하였다.

1st edition

Ⅰ

「HYBRID 지문 연습」을 출간하며

강사는 수험생들에게 오염되지 않은 지식을 전달하고, 최대한의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바른 전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앞으로 함께 할 공부 과정에서 무엇보다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은 기출의 정확한 분석과 반복에 있다고 생각한다.

경찰직 「HYBRID 지문 연습」을 출간한 이유는 오로지 하나. 비약적인 점수 상승과 단기 합격이다. 순경 공채 시험은 1년에 2번 이상 치러지는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노량진 수험시장의 강의 커리큘럼은 단기간에 합격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반복적인 순환 커리큘럼의 장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점(반복과 체득)은 사라지고, 누구를 위한 커리큘럼인지 알 수도 없는 복잡하고 다양한 양치기식 강의 커리큘럼으로 변질되고 있다. 천재를 뽑는 시험이 아니다. 그리고 경쟁률이 높은 시험도 아니다. 채용인원 대비 출원자는 예년에 비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즉, 만점을 받아야 하는 시험도 아니며, 아주 복잡하고 난해한 학문을 공부하는 시험도 아니다. 기출 된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반복하여 85점 정도만 받으면 합격하는데 충분한 시험이다(형사법 기준). 

Ⅱ

출간의 목적

이론강의는 결국 기출을 이해하고 문제에 적용·응용하기 위한 선행 과정이다. 이론·심화 강의를 수강하였다고 기출문제나 동형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리지는 않는다. 제대로 된 복습과 반복이 없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시간이 흘러 다시 문제를 봤을 때는 처음 보는 내용처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보완하고 시정하고자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다.

본서를 출간하는 과정에서 가장 주안으로 삼았던 점은 ① 경찰직 기출 지문의 정확한 이해와 정리, ② 중요판례의 사례 및 쟁점별 정리, ③ 최신기출과 타직렬 기출을 통한 다양한 응용과 출제의 포인트였다.

형사법의 강학상 목차를 기준으로 관련 판례의 법리와 기출 지문을 배열하였다. 요건별 판례의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사안을 정리하여야 한다. 이후 최신판례와 최신기출을 추가하여 단권화한다면 수험과 합격에 든든한 무기이자 동반자가 되리라 생각한다.

Ⅲ

「본서」의 특징

“경찰직 수험 형사법의 종결! 고효율 실전 정리!”

1.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기출문제들을 분석하여 중요이론과 판례를 기술하였다.

2. 범죄별 조문과 목차를 토대로 지문을 배치하여 단권화의 편의성과 논리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3. 최신 3개년 판례를 중심으로 최신기출을 모두 반영하였고, 필요한 경우 관련 지문과 보충 설명을 각주로 달아 이해를 높이도록 하였다. 

4. 타 직렬 기출을 병행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지문을 이해하고 응용하도록 구성하였다.

5. 지문마다 사안의 쟁점 또는 판례 제목을 제시하여 쉽게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표한 표준판례 중 기출 된 판례는 엄선하여 수록·표기하였다.

Ⅳ

마무리 인사

“수강생의 의무:선택과 집중”

많은 수험생이 시험이 다가올수록 불안감과 긴장감에 양을 늘리거나, 적절한 시간 분배를 못하고 있다. 우리는 100점을 받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합격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본 교재 한 권으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전 과목을 평균 합격선까지 올리기 위해 전략 과목은 빠르게 정리하고, 나머지 시간은 미흡한 과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남은 시간을 적절히 조절⋅분배하여야 한다. 아울러 자신의 실력을 인정하고 오답 지문을 정지문으로 바꾸고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남은 기간 지나간 시간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앞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목표에만 집중하시길 부탁드린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본 교재를 출간하기까지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강의와 저서를 아껴주시는 수강생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항상 묵묵히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과 가족들, 윌비스 경찰 실무진에게 이 지면을 통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출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출판기획팀 원성일 수석님과 이충수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경찰직 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4월 5일

宣文齋에서 문형석드림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

제1절 형법의 의의 4

Ⅰ.형법의 성격 _4

Ⅱ.형법의 기능 _4

제2절 죄형법정주의 5

Ⅰ.성문법률주의(형식적의미의 법률) _5

Ⅱ.소급효금지의 원칙 _10

Ⅲ.명확성의 원칙 _16

Ⅳ.유추해석금지의 원칙 _20

Ⅴ.적정성의 원칙 _36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37

Ⅰ.시간적 적용범위 _37

Ⅱ.장소적 적용범위 _45

Ⅲ.외국에서 받은 형 집행의 효력 _52

Ⅳ.인적 적용범위 _55

제2편

범죄론

제1장/서 론

제1절 범죄론 일반 58

Ⅰ.범죄의 본질 _58

Ⅱ.범죄의 종류 _59

Ⅲ.소추조건 _63

제2절 범죄체계론 64

제2장/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이론 65

제2절 행위의 주체 65

Ⅰ.법인의 범죄능력 _65

Ⅱ.법인의 처벌 _66

Ⅲ.양벌규정에 관련된 기타 판례 _68

제3절 부작위범 71

Ⅰ.총 설 _71

Ⅱ.부작위범의 종류 _72

Ⅲ.보증인지위와 보증인 의무의 관계(체계적 지위) _74

Ⅳ.부작위범의 성립요건 _75

Ⅴ.관련문제 _81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86

Ⅰ.총 설 _86

Ⅱ.학 설 _86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96

Ⅰ.조 문 _96

Ⅱ.고의의 본질 _96

Ⅲ.고의의 내용(인식대상) _97

Ⅳ.미필적 고의 _99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103

Ⅰ.구성요건적 착오 _103

Ⅱ.사실의 착오의 법적효과 _104

Ⅲ.개괄적 고의 _113

제7절 과실범 114

Ⅰ.서 설 _114

Ⅱ.과실범의 성립요건 _117

Ⅲ.관련문제 _127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28

Ⅰ.조 문 _128

Ⅱ.부진정결과적 가중범 _128

Ⅲ.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_132

Ⅳ.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_133

Ⅴ.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_136

Ⅵ.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_139

제3장/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일반 141

Ⅰ.주관적 정당화 요소 _141

제2절 정당방위 143

Ⅰ.조 문 _143

Ⅱ.정당방위의 성립요건 _143

Ⅲ.정당방위의 제한 _149

Ⅳ.기타 정당방위에 관한 판례 _150

Ⅴ.과잉방위 _152

제3절 긴급피난 153

Ⅰ.조 문 _153

Ⅱ.긴급피난의 성립요건 _153

Ⅲ.긴급피난의 효과 _156

제4절 자구행위 156

Ⅰ.의 의 _156

Ⅱ.자구행위의 성립요건 _157

Ⅲ.자구행위의 효과 _158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59

Ⅰ.조 문 _159

Ⅱ.양 해 _160

Ⅲ.피해자의 승낙의 성립요건 _161

Ⅳ.추정적 승낙 _163

제6절 정당행위 165

Ⅰ.법령에 의한 행위 _165

Ⅱ.업무로 인한 행위 _171

Ⅲ.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_174

제4장/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186

Ⅰ.책임의 근거와 본질 _186

제2절 책임능력 187

Ⅰ.책임능력의 규정방법 _187

Ⅱ.책임무능력자 _188

Ⅲ.한정책임능력자 _194

Ⅳ.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_194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198

Ⅰ.위법성의 인식 _198

Ⅱ.법률의 착오(금지의 착오) _199

Ⅲ.회피가능성 _200

Ⅳ.형법 제16조의 해석 _211

Ⅴ.위전착 사례 _211

제4절 기대가능성 218

Ⅰ.기대가능성 _218

Ⅱ.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_218

Ⅲ.기대가능성 인정여부 _219

Ⅳ.강요된 행위 _222

제5장/미수론

제1절 미수범 일반이론 225

Ⅰ.예비⋅음모 _225

Ⅱ.미 수 _225

Ⅲ.빈출 미수범 출제 규정 _226

제2절 예비⋅음모죄 227

Ⅰ.서 설 _227

Ⅱ.예비죄의 성립요건 _229

Ⅲ.관련문제 _231

Ⅳ.빈출 예비죄 처벌규정 _233

제3절 장애미수 233

Ⅰ.조 문 _233

Ⅱ.장애미수의 성립요건 _234

제4절 중지미수 241

Ⅰ.조 문 _241

Ⅱ.중지미수의 성립요건 _241

Ⅲ.공범과 중지미수：공범의 중지미수 인정(단, 범의 철회⋅포기만으로는 인정 ×) _244

제5절 불능미수 245

Ⅰ.총 설 _245

Ⅱ.불능미수의 성립요건 _246

제6장/공범론

제1절 공범론 기본개념 253

Ⅰ.필요적 공범 _253

Ⅱ.정범과 종범의 구별 _257

Ⅲ.공범의 종속성과 처벌근거 _258

제2절 간접정범 260

Ⅰ.조 문 _260

Ⅱ.간접정범의 성립요건 _260

Ⅲ.간접정범의 한계(자수범) _264

Ⅳ.관련문제 _266

제3절 공동정범 266

Ⅰ.조 문 _266

Ⅱ.공동정범의 본질 _266

Ⅲ.공동정범의 성립요건 _267

Ⅳ.관련문제 _279

제4절 교사범 286

Ⅰ.서 설 _286

Ⅱ.교사범의 성립요건 _287

Ⅲ.교사의 착오 _290

Ⅳ.관련문제 _292

제5절 종 범 293

Ⅰ.서 설 _293

Ⅱ.종범의 성립요건 _294

Ⅲ.관련문제 _300

제6절 공범과 신분 300

Ⅰ.서 설 _300

Ⅱ.형법 제33조의 해석 _301

Ⅲ.소극적 신분 _305

제7장/죄수론

제1절 죄수 일반이론 306

Ⅰ.죄수결정의 기준 _306

제2절 일 죄 310

Ⅰ.법조경합 _310

Ⅱ.포괄일죄 _317

제3절 수 죄 327

Ⅰ.상상적 경합 _327

Ⅱ.실체적 경합 _334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348

Ⅰ.형벌의 종류 _348

Ⅱ.자유형 _348

Ⅲ.재산형 _349

Ⅳ.명예형 _366

제2절 형의 양정 367

Ⅰ.형의 가중⋅감경사유 _367

Ⅱ.판결선고 전 구금 및 판결의 공시 _378

제3절 누 범 379

Ⅰ.서 설 _379

Ⅱ.누범가중의 요건 _380

Ⅲ.누범의 효과 _386

Ⅳ.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_386

Ⅴ.[후론] 특정범죄가중법과의 관계 _387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389

Ⅰ.집행유예 _389

Ⅱ.선고유예 _397

Ⅲ.선고유예와 보호관찰 _399

Ⅳ.선고유예의 효과 _400

Ⅴ.선고유예의 실효 _400

Ⅵ.가석방 _401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403

Ⅰ.형의 시효 _403

Ⅱ.시효의 정지와 중단 _404

Ⅲ.형의 소멸⋅실효와 복권⋅사면 _405

Ⅳ.형의 기간 _407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412

Ⅰ.살인죄 _412

Ⅱ.존속살해죄 _414

Ⅲ.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_414

Ⅳ.자살교사⋅방조죄 _415

Ⅴ.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_416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416

Ⅰ.상해죄 _416

Ⅱ.존속상해죄 _419

Ⅲ.중상해죄 _420

Ⅳ.폭행죄 _421

Ⅴ.특수폭행죄 _423

Ⅵ.폭행치사상죄 _426

Ⅶ.상습상해⋅상습폭행죄 _427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29

Ⅰ.총 설 _429

Ⅱ.과실치사죄 _429

Ⅲ.업무상 과실치사상죄⋅중과실치사상죄 _430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436

Ⅰ.유기죄 _436

Ⅱ.중유기죄 _440

Ⅲ.학대죄 _440

제2장/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443

Ⅰ.보호법익 _443

Ⅱ.협박죄 _444

Ⅲ.특수협박죄 _449

제2절 강요의 죄 451

Ⅰ.강요죄 _451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454

Ⅰ.체포⋅감금죄 _454

Ⅱ.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_458

제4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58

Ⅰ.의의 및 보호법익 _458

Ⅱ.미성년자 약취⋅유인죄 _459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465

Ⅰ.총 설 _465

Ⅱ.강간죄 _469

Ⅲ.유사강간죄 _471

Ⅳ.강제추행죄 _471

Ⅴ.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 _477

Ⅵ.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 _479

Ⅶ.강간 등 상해⋅치상죄 _480

Ⅷ.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_482

Ⅸ.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_484

제3장/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486

Ⅰ.총 설 _486

Ⅱ.명예훼손죄 _487

Ⅲ.사자의 명예훼손죄 _505

Ⅳ.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_505

Ⅴ.특별한 위법성조각사유 _508

Ⅵ.모욕죄 _513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521

Ⅰ.신용훼손죄 _521

Ⅱ.업무방해죄 _522

Ⅲ.컴퓨터업무방해죄 _539

Ⅳ.경매⋅입찰방해죄 _540

제4장/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544

제2절 주거침입의 죄 545

Ⅰ.의의 및 보호법익 _545

Ⅱ.주거침입죄 _547

Ⅲ.퇴거불응죄 _558

Ⅳ.특수주거침입죄 _558

제5장/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총 설 559

Ⅰ.재 물 _559

Ⅱ.재산상 이익 _561

제2절 절도의 죄 562

Ⅰ.절도죄 _562

Ⅱ.야간주거침입절도죄 _578

Ⅲ.특수절도죄 _579

Ⅳ.자동차등 불법사용죄 _582

제3절 강도의 죄 582

Ⅰ.강도죄 _582

Ⅱ.특수강도죄 _586

Ⅲ.준강도죄 _586

Ⅳ.강도상해⋅치상죄 _591

Ⅴ.강도살인⋅치사죄 _593

Ⅵ.강도강간죄 _594

제4절 사기의 죄 595

Ⅰ.의의 및 보호법익 _595

Ⅱ.사기죄 _596

Ⅲ.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_632

Ⅳ.신용카드 부정사용에 관한 범죄 _636

Ⅴ.편의시설부정이용죄 _641

Ⅵ.상습사기죄 _641

제5절 공갈의 죄 642

Ⅰ.공갈죄 _642

제6절 횡령의 죄 650

Ⅰ.총 설 _650

Ⅱ.횡령죄 _650

Ⅲ.업무상 횡령죄 _682

Ⅳ.점유이탈횡령죄 _682

제7절 배임의 죄 682

Ⅰ.총 설 _682

Ⅱ.배임죄 _683

Ⅲ.배임수재죄 _709

Ⅳ.배임증재죄 _716

제8절 장물의 죄 718

Ⅰ.장물죄 _718

Ⅲ.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 _729

제9절 손괴의 죄 730

Ⅰ.재물(문서)손괴죄 _730

Ⅱ.경계침범죄 _738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739

Ⅰ.권리행사방해죄 _739

Ⅱ.강제집행면탈죄 _745

제11절 친족상도례 756

Ⅰ.친족상도례 _756

Ⅱ.친족의 의미 _759

Ⅲ.친족관계의 범위 _761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768

Ⅰ.범죄단체조직죄 _768

Ⅱ.소요죄 _772

Ⅲ.다중불해산죄 _772

Ⅳ.공무원자격사칭죄 _772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773

Ⅰ.폭발물사용죄 _773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774

Ⅰ.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_774

Ⅱ.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_776

Ⅲ.일반물건방화죄 _777

Ⅳ.연소죄 _778

Ⅴ.업무상 실화 _778

Ⅵ.기 타 _779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779

Ⅰ.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_779

Ⅱ.수리방해죄 _780

제5절 교통방해의 죄 780

Ⅰ.일반교통방해죄 _780

Ⅱ.기차 등 전복죄 _785

Ⅲ.업무상과실⋅중과실교통방해죄 _785

제2장/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787

Ⅰ.내국통화 위조⋅변조죄변조죄 _787

Ⅱ.내국유통 외국통화위조⋅변조죄 _788

Ⅲ.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_789

Ⅳ.위조⋅변조통화행사 등 죄 _789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790

Ⅰ.유가증권위조⋅변조 _790

Ⅱ.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_794

Ⅲ.허위유가증권작성죄 _794

Ⅳ.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_795

Ⅴ.위조 등 우표행사죄 _796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796

Ⅰ.본 질 _796

Ⅱ.문서의 개념 _797

Ⅲ.문서의 종류 _800

Ⅳ.사문서위조⋅변조죄 _803

Ⅴ.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_814

Ⅵ.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_815

Ⅶ.공문서위조⋅변조죄 _818

Ⅷ.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_820

Ⅸ.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_820

Ⅹ.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_821

ⅩⅠ.허위공문서작성죄 _823

ⅩⅡ.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_830

ⅩⅢ.위조⋅변조⋅작성사문서행사죄 _840

ⅩⅣ.사문서 부정행사죄 _843

ⅩⅤ.공문서부정행사죄 _843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847

Ⅰ.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_847

Ⅱ.위조사인 등 행사죄 _848

Ⅲ.공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_849

제3장/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850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850

제4장/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851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851

Ⅰ.음행매개죄 _851

Ⅱ.음화 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 _851

Ⅲ.음화 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_854

Ⅳ.공연음란죄 _854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856

Ⅰ.도박죄 _856

Ⅱ.상습도박죄 _858

Ⅲ.도박장소 등 개설죄 _858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860

Ⅰ.장례식 등 방해죄 _860

Ⅱ.분묘발굴죄 _860

Ⅲ.변사체검시방해죄 _861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864

Ⅰ.내란죄 _864

Ⅱ.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_865

제2절 외환의 죄 867

Ⅰ.간첩죄 등 _867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870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870

Ⅰ.국기⋅국장모독죄 _870

Ⅱ.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_870

Ⅲ.외교상 기밀누설죄 _870

제2장/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872

Ⅰ.직무유기죄 _872

Ⅱ.공무상 비밀누설죄 _879

Ⅲ.직권남용죄 _882

Ⅳ.불법체포⋅감금죄 _890

Ⅴ.선거방해죄 _891

Ⅵ.뇌물죄 전론 _891

Ⅶ.수뢰죄 _901

Ⅷ.제3자뇌물공여죄 _906

Ⅸ.수뢰후부정처사죄⋅사후수뢰죄 _911

Ⅹ.알선수뢰죄 _912

ⅩⅠ.증뢰죄 _915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917

Ⅰ.공무집행방해죄 _917

Ⅱ.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_929

Ⅲ.공무상 봉인등표시무효죄 _937

Ⅳ.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_941

Ⅴ.공용서류 등 무효죄 _942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943

Ⅰ.도주죄 _943

Ⅱ.특수도주죄 _943

Ⅲ.도주원조죄 _944

Ⅳ.범인은닉죄 _944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954

Ⅰ.위증죄 _954

Ⅱ.모해위증죄 _962

Ⅲ.허위감정⋅통역⋅번역죄 _963

Ⅳ.증거인멸죄 _963

Ⅴ.증인은닉⋅도피죄 _969

Ⅵ.모해증거인멸죄 _969

제5절 무고의 죄 970

Ⅰ.무고죄 _970

✔이 책의 특징

1.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기출문제들을 분석하여 중요 조문 및 판례를 기술하였다.

2. 단원별 조문과 절차를 토대로 지문을 배치하여 단권화의 편의성과 논리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3. 최신 3개년 판례를 중심으로 최신기출을 반영하였고, 필요한 경우 관련 조문을 각주로 달고, tip을 표시하여 이해를 높이도록 하였다.

4. 타 직렬 기출을 병행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지문을 이해하고 응용하도록 구성하였다.

5.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표한 표준판례 중 기출 된 판례는 엄선하여 수록하였다.

1st edition

Ⅰ.

「HYBRID 지문 연습」을 출간하며

강사는 수험생들에게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바른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앞으로 함께 할 공부 과정에서 무엇보다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은 기출의 정확한 분석과 반복에 있다.

경찰직 「HYBRID 지문 연습」을 출간한 이유는 오로지 하나. 비약적인 점수 상승과 단기 합격이다. 반복적인 순환 커리큘럼의 장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점(반복과 체득)은 사라지고 있고, 단기간에 그 과정을 모두 소화해 내기는 더욱 힘들다. 채용인원 대비 출원자는 예년에 비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우리 시험은 만점을 받아야 하는 시험도 아니며, 아주 복잡하고 난해한 학문을 공부하는 시험도 아니다. 기출 된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반복하여 85점 정도만 받으면 합격하는데 충분한 시험이다(형사법 기준). 

Ⅱ.

출간의 목적

이론강의는 결국 기출을 이해하고 문제에 적용⋅응용하기 위한 선행 과정이다. 이론⋅심화 강의를 수강하였다고 기출문제나 동형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리지는 않는다. 제대로 된 복습과 반복이 없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시간이 흘러 다시 문제를 봤을 때는 처음 보는 내용처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보완하고 시정하고자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다.

본서를 출간하는 과정에서 가장 주안으로 삼았던 점은 ①경찰직 기출 지문의 정확한 이해와 정리, ②중요판례의 사례 및 쟁점별 정리, ③최신기출과 타 직렬 기출을 통한 다양한 응용과 출제의 포인트였다.

형사법의 강학상 목차를 기준으로 관련 판례의 법리와 기출 지문을 배열하였다. 이후 최신판례와 최신기출을 추가하여 단권화한다면 수험과 합격에 든든한 무기이자 동반자가 되리라 생각한다.

Ⅲ.

「본서」의 특징

“경찰직 수험 형사법의 종결! 고효율 실전 정리!”

1.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기출문제들을 분석하여 중요 조문 및 판례를 기술하였다.

2. 단원별 조문과 절차를 토대로 지문을 배치하여 단권화의 편의성과 논리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3. 최신 3개년 판례를 중심으로 최신기출을 반영하였고, 필요한 경우 관련 조문을 각주로 달고, tip을 표시하여 이해를 높이도록 하였다. 

4. 타 직렬 기출을 병행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지문을 이해하고 응용하도록 구성하였다.

5.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표한 표준판례 중 기출 된 판례는 엄선하여 수록하였다.

Ⅳ.

마무리 인사

“수강생의 의무:선택과 집중”

많은 수험생이 시험이 다가올수록 불안감과 긴장감에 양을 늘리거나, 적절한 시간 분배를 못하고 있다. 우리는 100점을 받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합격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 과목을 평균 합격선까지 올리기 위해 전략 과목은 빠르게 정리하고, 나머지 시간은 미흡한 과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남은 시간을 적절히 조절⋅분배하여야 한다. 아울러 자신의 실력을 인정하고 오답 지문을 정지문으로 바꾸고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남은 기간 지나간 시간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앞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목표에만 집중하시길 부탁드린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본 교재를 출간하기까지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강의와 저서를 아껴주시는 수강생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항상 묵묵히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과 가족들, 윌비스 경찰 실무진에게 이 지면을 통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출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출판기획팀 원성일 수석님과 이충수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경찰직 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6월 18일

宣文齋에서 문형석드림

형사소송법

제1편

수 사

제1장/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 4

Ⅰ.수사의 의의 _4

Ⅱ.수사의 조건 _7

제2절 수사의 단서 11

Ⅰ.변사자 검시 _11

Ⅱ.불심검문 _11

Ⅲ.고 소 _14

Ⅳ.고발과 자수 _33

제3절 수사의 일반원칙과 임의수사(피의자신문) 36

Ⅰ.임의수사의 원칙(임의동행) _36

Ⅱ.피의자 신문 _39

제2장/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강제처분 법정주의(영장주의) 50

제2절 체포와 구속 51

Ⅰ.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_51

Ⅱ.긴급체포 _55

Ⅲ.현행범인 체포 _60

Ⅳ.피의자구속과 영장실질심사 _67

Ⅴ.체포⋅구속 적부심사 _72

Ⅵ.피고인 구속 _76

Ⅶ.보 석 _81

Ⅷ.구속의 취소⋅집행정지와 실효 _87

Ⅸ.감정유치 _89

Ⅹ.접견교통권 _90

제3절 대물적 강제처분(압수⋅수색) 99

Ⅰ.압수⋅수색 일반 _99

Ⅱ.긴급 압수⋅수색(제216조 ~ 제218조) _120

Ⅲ.압수물의 처리 _134

제4절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증거수집 140

Ⅰ.통신제한조치 _140

Ⅱ.전기통신의 감청 _141

Ⅲ.0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 _144

제5절 수임판사에 의한 강제처분(제184조vs제221조의2) 146

Ⅰ.증거보전(제184조) _146

Ⅱ.수사상 증인신문(제221조의2) _149

제3장/수사의 종결

제1절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수사종결 151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재정신청) 154

Ⅰ.재정신청 _154

Ⅱ.재정신청에 대한 심리 _157

Ⅲ.재정신청의 재판에 대한 불복 _158

제3절 공소제기 후 수사 161

Ⅰ.피고인 조사 _161

Ⅱ.증언 번복하는 참고인 조사 등 _162

Ⅲ.공소제기 후 압수⋅수색 _163

제2편

증 거

제1장/증 거

제1절 증거개시 168

Ⅰ.증거조사 _168

Ⅱ.증인신문 _171

제2절 증거재판주의 173

제3절 자백배제법칙 184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88

Ⅰ.의 의 _188

Ⅱ.진술증거 _191

Ⅲ.비진술증거 _192

Ⅳ.독수의 과실이론과 그 예외 _193

Ⅴ.사인의 위수증 _197

Ⅵ.통신비밀보호법 관련 _199

제5절 전문법칙 199

Ⅰ.전문법칙의 의의 _200

Ⅱ.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제311조) _204

Ⅲ.수사기관의 조서(제312조) _205

Ⅳ.진술서(제313조) _220

Ⅴ.필요성과 특신상태(제314조) _224

Ⅵ.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제315조) _229

Ⅶ.전문의 진술(제316조)⋅재전문 _233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236

제7절 자유심증주의 243

Ⅰ.자유심증주의 _243

Ⅱ.간접증거 _250

Ⅲ.항소심과 자유심증주의 _253

Ⅳ.기타 자유심증주의(범인식별절차와 거짓말탐지기) _255

제8절 자백보강법칙(제310조) 257

Ⅰ.의 의 _257

Ⅱ.보강증거가 필요한 피고인의 자백 _258

Ⅲ.보강증거 _260

제9절 탄핵증거 264

제10절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