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제현 형소법 기본서 「오형소」 제8판을 출간합니다.

1. 「오형소」는 경찰채용시험 및 경찰간부/승진 및 법원직 및 국가직 공무원 시험 대비 형소법 기본서입니다. 전판에서 ‘판형변경 및 OX문제 삭제’한 바 있습니다만, 이를 제외하면 본서는 판올림이 거듭됨에도 여타 도서와 달리 구성의 변화를 크게 주지 않고 내용 충실도를 높여왔습니다. 올해는 형법 기본서인 「오형법(제3판)」도 정리하여 함께 출간합니다. 하반기에는 「오형소 토탈 OX(제4판)」이 출간될 예정입니다. 본서는 연계도서 시리즈와 함께 앞으로도 변함없이 수험생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 최근 기출문제를 별색 표시하였습니다. 표기 직렬은 법원직/경찰채용/경찰간부/경찰승진

/국가직9급/국가직7급, 6개 직렬이며 표기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 [24법원직/24경찰2차/25경찰1차/24경찰간부(74기)/25경찰승진/25국가직9급/24국가직7급]

3. 주요지문과 기출지문을 시각화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요개념과 내용에 밑줄 처리를 하였으며, 기출부분에는 출처표시를 하였고, 절차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흐름 이해와 정리가 필요한 곳은 도표나 순서도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4. 개정법령과 판례를 최신화하였습니다. 2025. 9. 19. 시행될 형사소송법 등 최근 법령개정 내용과 원고작업 시점인 5월말 선고된 판례까지 검토하여 추가하였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고, 지금 이 순간 견디기 힘든 압박감과 고통의 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힘든 시간은 후일 뒤돌아보면 잠시일 뿐입니다. 합격을 기원하고 여러분의 지금을 응원합니다.

2025. 6.

오제현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4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4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5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10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10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8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   24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24 

제2절 수사의 개시 39 

제3절 임의수사 66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06 

제1절 강제처분 106 

제2절 체포와 구속 107 

제3절 압수·수색·검증 167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21 

제3장 수사의 종결   230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230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50 

제4장 공소의 제기   253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253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57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261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282 

제5절 공소시효 286 

제3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형사소송의 주체   302 

제1절 개설 302 

제2절 법원 303 

제3절 검사 328 

제4절 피고인 336 

제5절 변호인 353 

제6절 보조인 369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370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370 

제2절 소송절차이분론 370 

제3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371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371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372 

제3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383 

제4절 소송요건 392 

제4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398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98 

제2절 공판 심리의 범위 401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429 

제4절 공판정의 심리 440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450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461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485 

제2장 증거   508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508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511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38 

제4절 자백배제법칙 551 

제5절 전문법칙 558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616 

제7절 탄핵증거 623 

제8절 자백보강법칙 628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637 

제3장 재판   641 

제1절 재판 일반 641 

제2절 종국재판 648 

제3절 재판의 효력 668 

제4절 소송비용 679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소   686 

제1절 상소 일반 686 

제2절 항소 725 

제3절 상고 747 

제4절 항고 761 

제2장 비상구제절차   770 

제1절 재심 770 

제2절 비상상고 793 

제3장 특별절차   801 

제1절 약식절차 801 

제2절 즉결심판절차 808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817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823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832 

제1절 재판의 집행 832 

제2절 형사보상 844 

제3절 명예회복 851

오제현 형법 기본서 「오형법」 제3판을 출간합니다.

「오형법」은 경찰채용시험 및 경찰간부/승진 및 법원직 및 국가직 공무원 시험 대비 형법 기본서입니다. 이에 대응하는 형사소송법 기본 교재로는 「오형소」가 있습니다.

1. 도서명을 ｢오형사코드1｣에서 ｢오형법｣으로 변경하였으며, 경찰채용시험에 한정하지 않고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개정판을 출간하지 않았기에 개정작업을 함에 있어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더하여 총론과 각론을 합본하였기에 분량은 늘었습니다. 다만 분량보다는 내용의 충실도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 최근 3개년 기출문제를 별색 표시하였습니다. 향후 5개년 범위까지 늘려서 표기할 예정입니다. 표기 직렬은 법원직/경찰채용/경찰간부/경찰승진/국가직9급/국가직7급, 6개 직렬이며 표기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 [24법/24-2⋅25-1경/74간/25승/25국9/24국7]

3. 주요지문과 기출지문을 시각화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요개념과 내용에 볼드/밑줄 처리를 하였으며, 기출부분에는 출처표시와 별색표기를 추가하였습니다.

4. 개정법령과 판례를 최신화하였습니다. 법령은 최근 개정된 형법(2025. 4. 8.)까지 반영하였고, 판례는 이번 5월말 선고된 판례까지 검토하여 추가하였습니다.

본 개정판의 출간에 대한 요청과 문의가 많았음에도 한 해를 걸러 선보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개정작업에 노력을 많이 들였으며 강의 또한 소흘한 점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6.

오제현

형법총론 

PART1 형법의 일반이론  3 

제1장  형법의 기본 개념  4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4 

제2절  형법의 기능  4 

제3절  형법의 발전  6 

제2장  형법의 기본원리  7 

제1절  죄형법정주의  7 

제2절  형법이론  36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38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38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43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48 

PART2  범죄론  49 

제1장  범죄론의 기초  50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50 

제2절  행위론  55 

제3절  범죄체계론  55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56 

제2장  구성요건론  62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62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64 

제3절  부작위범  66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76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87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93 

제7절  과실범  100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14 

제3장  위법성론  124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24 

제2절  정당방위  127 

제3절  긴급피난  139 

제4절  자구행위  145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49 

제6절  정당행위  156 

제4장  책임론  174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174 

제2절  책임능력  177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187 

제4절  기대가능성  201 

5장  미수론  208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08 

제2절  장애미수  209 

제3절  중지미수  215 

제4절  불능미수  222 

제5절  예비죄  227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232 

제1절  정범 및 공범의 일반이론  232 

제2절  간접정범  240 

제3절  공동정범  247 

제4절  교사범  267 

제5절  종 범  274 

제6절  공범과 신분  283 

제7장  죄수론  291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291 

제2절  일 죄  294 

제3절  수 죄  307 

 PART3 형벌론  321 

제1절  형벌의 종류  322 

제2절  형의 양정  335 

제3절  누 범  341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346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356 

제6절  보안처분  359 

형법각론 

 PART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363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64 

제1절  살인의 죄  36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72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88 

제4절  낙태의 죄  403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408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416 

제1절  협박의 죄  416 

제2절  강요의 죄  424 

제3절  체포･감금죄  430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36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446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486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486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519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542 

제1절  비밀침해의 죄  542 

제2절  주거침입의 죄  546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561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561 

제2절  절도의 죄  579 

제3절  강도죄  593 

제4절  사기죄  613 

제5절  공갈의 죄  659 

제6절  횡령의 죄  665 

제7절  배임의 죄  699 

제8절  장물의 죄  741 

제9절  손괴의 죄  750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758 

 PART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771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772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772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777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779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789 

제5절 교통방해의 죄  791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796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796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801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813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855 

제3장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859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859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861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863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863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868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872 

 PART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875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876 

제1절 내란의 죄  876 

제2절 외환의 죄  879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884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884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887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887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927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953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961 

제5절 무고의 죄  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