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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제, 개혁인가 개악인가
전공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98.64% 반대
정부와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제도 개정안의 연내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사회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이 부담하는 기여율을 현행 7%에서 1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연금 지급률은 현행 재직기간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9%에서 1.25%까지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2016년 1월 1일 이후 임용되는 공무원의 경우 기여율은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4.5%로 고정하고, 지급율은 1.15%에서 1%로 인하토록 규정했다. 이 외에 기여금 납부기간을 33년에서 40년까지로 연장하고 연금수급자에게 재정안정화 기금을 납부토록 하는 등 현행 공무원연금제도에 비해 공무원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재정의 건정성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공무원연금개혁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국민포험을 전국 14개 도시에서 실시하는 등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놓은 개정안은 ‘공무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개악’이라는 공무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공무원연금은 민간에 비해 낮은 보수와 퇴직금, 정치적 기본권, 노동 3권의 제약 등에 대한 댓가성이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주장이다. 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일방통행’이라며 개정안의 추진 방식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 그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445,208명의 공무원이 투표에 참여, 이 가운데 98.64%에 해당하는 439,145명이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찬성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4,411명에 불과했다.전공노는 찬반투표 결과 발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현 정권은 법인세 감면 등 부자감세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온 한편 재벌금융 보험사가 운영하는 한국연금학회를 내세워 공적연금을 무력화시키는 ‘공무원연금 박살내기’ 개악안을 급조토록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공무원연금 뿐 아니라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을 강화하기 위해 ‘공적연금강화 범국민 사회적 합의체’를 구성해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전공노는 “지금과 같은 불통과 일방통행이 계속된다면 공적연금 파괴 규탄 리본달기, 새누리당 지역구 등 항의농성, 공적연금 강화 1,000만인 서명운동은 물론 준법투쟁, 정권퇴진운동, 총파업 추진을 검토할 것”이라며 강력히 대응할 뜻을 밝혔다. 한편 지난 12일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이 주최한 ‘하박상박 공무원연금 재정추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도 정부와 새누리당의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개정안이 위험하고 힘든 근무여건과 낮은 급여 등 경찰 및 소방 공무원이 처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안혜성 기자 news@kgosi.com<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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