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정부 4개 관계부처 장관과 청장들이 ‘제복공무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위해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을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국민들께 공동체 질서와 안전을 지키는 제복공무원들의 사명을 존중하고 그들을 응원하고 격려해 줄 것을 호소했다.
그간 연평균 700명에 이를 정도로, 우리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지키는 경찰·소방·해양경찰 등 제복공무원들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 폭행피해를 입는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급기야 지난 5월 1일, 20여 년간 응급현장을 누벼온 베테랑 119구급대원이 주취환자로부터 심각한 언어폭력과 폭행을 당한 후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호소문은, 이 같은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폭행에 대한 처벌이나 대응장비를 강화하는 것보다 제복공무원들의 사명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이번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제안하고 대표로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 제복공무원들이 적법한 공무수행 중에 당한 폭행피해 사례 ▶ 경찰관, 소방관, 해양경찰관들이 입는 제복의 의미 ▶ 제복공무원 폭행에 대한 단호하고 엄정한 대처 의지 ▶ 존중받는 명예로운 제복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 당부 등이다.
특히, 국민안전을 지키는 제복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또한, 국민들께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전해질 수 있도록 제복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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