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논쟁인 ‘군 가산점제’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군 가산점제 부활의 불씨를 당긴 것은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권고한 22개 병영 개혁과제 중 하나인 ‘성실 복무자 보상제’다.
성실 복무자 보상제는 전역자가 공무원, 공기업 시험 등에 응시할 때 만점의 2%까지 가산점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횟수를 5차례로 제한하고, 합격자 수도 전체의 10%를 넘지 않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국방부에서는 ‘성실 복무자 보상제’를 통해 장병들의 사기 진작이 이루어져 병영 생활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가 혁신위의 권고안을 그대로 선택하게 되면, 내년 4월쯤에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역시 ‘군 가산점제’ 부활에 힘을 싣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1일 강원도 인제군 원통 12사단 동중부전선을 방문한 김 대표는 “혁신위에서 모범적으로 군생활을 끝낸 경우 취업할 때 만점에 2% 정도의 가산점을 주는 것을 건의해왔는데 국회에서 책임지고 반드시 관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에서도 군 가산점제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방부는 자체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83.5%, 여성의 78.8%가 보상점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밝혔으며, 추후 여론 수렴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지난해도 군 가산점제가 한 차례 논의된 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군필 가산점을 총점의 2%로 하되 수혜자가 전체 합격자의 2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 가산점제 병역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으나,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혁신위의 ‘성실 복무자 보상제’는 이보다 적용 범위가 축소된 셈이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여성계와 장애인 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해에도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의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은 “군복무를 한 젊은이들의 시간 희생에 대한 보상이 군미필자나 장애인, 여성의 희생을 통해 이뤄지는 방식은 안된다”며 반대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비례성의 원칙을 어긴다 하여 1999년 군 가산점제를 위헌으로 판결한 바 있다. 다만, 당시에는 군 가산점이 만점의 5%로 혁신위의 제안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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