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문화재 사범 전문수사관 양성 추진
전국 40명 내외 인력풀 구성 계획
경찰청이 문화재 도난, 해외 밀반출, 문화재 관련 비리 등 각종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문화재 사범 전문수사관을 양성한다.
1985년 이후 문화재 관련 범죄는 도난 707건 27,675점(회수 209건, 4,757점), 도굴 85건, 훼손36건 등으로, 도난 문화재의 83%가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경찰에서는 문화재 분야 전문가 부족으로 사건진행을 일부 수사관의 개인역량에 의존하거나, 수사기법 교육, 전문지식 습득 등 체계적인 전문 수사관 양성 등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구축이 미흡했다.
특히, 문화재 도난, 해외 밀반출 수사는 형사기능으로, 문화재 유지·보수 등 관련 비리 수사는 수사기능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문화재 전반에 대한 입체적·종합적인 수사가 가능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어려웠고, 다른 범죄 수사도 병행하는 등 문화재 사범 수사에만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화재 관련 전문인력을 선발하고 인사·교육체계 개선을 통해 ‘문화재 전문 수사관’을 육성할 계획이다.
문화재 전문 수사관은 문화재 관련 학과(고고학, 인류학, 미술사학 등) 전공자와 문화재 수사 유경험자를 중심으로 전국 40명 내외의 인력풀을 구성하고, 장기적으로 외부 전문가 특채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인력풀을 구성하면 전문 수사부서에 2~3명씩 배치해 문화재 관련 수사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직위를 부여해 승진 시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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