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심해지는 공무원 ‘갑질’
공무원 직권남용 범죄 2년 만에 5배 증가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의 직권남용으로 인한 범죄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남 장흥 영암 강진)이 지난달 27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앙부처의 공무원 범죄 발생건수가 ▲2012년 1,475건 ▲2013년 1,864건 ▲2014년 2,25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부처 중 범죄 발생건수가 가장 높은 곳은 국방부로, 2014년 공무원 100명당 범죄발생건수가 2.06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통상자원부(1.87건), 산림청(1.85건)이 뒤를 이었다.
또한 범죄유형별로는 교통범죄가 2014년 788건(35%)으로 가장 많았고 직무유기는 2012년68건에서 2014년 150건으로 2,2배, 폭행은 2012년 76건에서 2014년 114건으로 1.5배 증가했다.
특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되는 직권남용죄는 2012년 54건에서 2014년 302건으로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공무원은 공익 추구의 봉사자이기 때문에 높은 윤리 기준이 요청된다"며 "공무원 스스로는 물론 감독기관인 소관 부처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자기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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