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지갑, 얼마나 두둑해질까
2016년 공무원 임금인상률 3%로 결정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3%로 결정됐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공무원 임금은 작년(3.8%)보다 낮은 평균3.0%인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무원 노조 측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감안해 더 높은 수준의 인상률을 요구했지만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전체 예상 증액 폭(3.0%)만큼만 임금을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즉각 성명을 통해 반발했다.
노조는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무원의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공무원연금을 대폭 삭감해497조원의 재정절감을 이뤄냈다’고 하면서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의 논의를 통해 공무원ㆍ교원의 보수 및 직급 간 보수격차 적정화 등을 약속해 놓고도 이를 손바닥 뒤집듯이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공노 측은 “공무원보수는 공무원노동자의 직접적 노동조건에 해당하므로 노사 간 단체협약을 통해 결정되어야만 한다”라고 주장했다.
참고로 지난 7월 인사혁신처가 발간한 ‘국가공무원 통계연보’에 따르면 5급 공무원 임용 시 받는 기본급은 월 218만원이며, 7급은 161만원, 9급은 128만원이다.
한편, 내년 일반·지방행정 분야 예산은 60조8751억원으로 올해보다 4.9% 증액된다.
정부는 지방교부세를 전년 대비 1.3조원 증액 지원하고 고령화 등 행정수요 변화에 맞춰 배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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