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7명의 경찰공무원을 선발하는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첫 번째 관문이 4일 앞으로 다가왔다. 공무원저널(www.psnews.co.kr)은 필기시험을 앞두고 마무리 점검이 한창인 수험생들을 위해 지난 시험의 과목별 출제경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경찰학개론과 형법, 형사소송법 등 전공과목의 출제경향을 살펴봤다.
● 경찰학 - 법조문 출제 비중 높아 이에 대비해야
지난 1차 시험에서 경찰학개론은 대체적으로 평이하고 무난한 출제를 보였다. 김재규 교수는 “기본서를 충실히 공부했다면 문제 푸는 데 어려움이 없었겠지만, 암기 위주의 문제풀이 중심의 공부를 했다면 다소 어려웠을 것”이라고 평했다.
영역별로 보면 이론에서 4문제, 법조문에서 16문제가 출제됐다. 이론 문제는 작년 1차 5문제, 2차 6문제보다는 적게, 3차 2문제보다는 많았으며, 1문제씩 출제가 됐던 판례 문제는 지난 시험에서 출제되지 않았다.
총론 부분의 경우 외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경찰작용법 부분에 대한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으며, 작년 1차 시험부터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부분 역시 출제되지 않았다.
각론 부분은 예년과 비슷하게 고른 출제가 이뤄졌으며, 수사파트에서 출제가 되지 않았던 이론문제가 1문제 출제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총론에서 9문제, 각론에서 11문제가 나왔으며, 매 시험마다 적으면 4문제에서 많으면 9문제까지 나왔던 박스문제는 7문제가 나와 평균 수준을 보였다.
● 형법 - 형법 기본판례 성실한 공부 필요
지난 시험에서 형법은 총론 9문제, 각론 11문제가 출제됐다. 총 80개의 지문 중 70개 지문이 판례로 구성됐으며, 나머지 지문은 법조문에서 7개, 이론에서 3개로 구성됐다.
판례문제는 기본판례 위주의 출제가 이뤄졌고, 최신판례는 신분증 불제시사건(대판204.21.11. 2014도7976) 1개가 나왔다. 구성면에서는 박스형 문제가 8문제 나왔는데 개수를 묻는 평이한 문제로 출제됐다.
총론에서는 죄형법정주의(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부작위, 미필적 고의, 위법성조각사유, 책임론일반, 실행의 착수, 공범론일반, 죄수, 사실의 착오가 출제됐고, 각론에서는 협박의 죄, 감금죄, 명예훼손죄, 친족상도례, 재산죄, 문서에 관한 죄, 통화에 관한 죄, 공무집행방해죄, 범인은닉·도피죄 등에서 출제됐다.
윤황채 교수는 “형법 기본판례를 성실히 공부하면서 정확하고 확실하게 판례를 암기 및 정리하고, 판례문제 및 박스형 개수문제를 빠르게 선택할 수 있으면 80점 정도의 점수를 얻을 수 있다”라며 “여기에 법조문과 일부 기본이론도 반드시 정리하면 90점 이상의 고득점도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형사소송법 - 최신판례 학습 철저해야
1차 시험에서 형사소송법은 판례위주의 출제를 보였다. 특히, 최신판례의 비중이 높았던 것이 특징이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판례가 16문제로 가장 많았고, 조문이 4문제 출제되면서, 역대 시험 중 판례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는 평이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서론 1문제, 수사 7문제, 공소제기 2문제, 공판 3문제, 증거 5문제, 재판 1문제, 비상구제 1문제로 구성되면서 공판 및 소송부분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반면, 증거부분의 출제비중이 늘었다. 형태별로 살펴보면, 박스 개수 문제가 7문제 출제돼 수험생들의 체감난도 상승을 이끌었다.
노형석 교수는 “기출 판례가 반복 출제되면서 어렵지 않았지만, 최신판례를 충실하게 시험 직전에 대비 했느냐에 따라 체감 난이도가 달라졌을 것”이라며 최신판례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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