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재정 개혁이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 19일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청와대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연금 개혁은 물론, 주민세와 담뱃세 등 지방세 확충 방안 또한 안건에도 올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누적 적자가 9조8000억원에 달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 등 공무원 사회의 대거 반발을 의식해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공무원연금은 기여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인상, 인하하거나 기여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소폭으로 손질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아울러 주민세 인상과 레저세 부과 대상 확대, 담뱃세 개편 등이 핵심인 지방세 확충 방안 역시 ‘증세’에 대한 여론의 거부감을 고려해 논의가 불발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당, 정, 청은 소방공무원 인력을 현재보다 늘리고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국가 재정 지원을 확충하는 등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에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강석훈 정책위 부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으며며, 청와대에서는 조윤선 정무수석,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안종범 경제수석이, 정부에서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과 관련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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