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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0 빅매치1 해설 정답 수정 안내
일반경찰,경행경채 전체 2022-07-13| 조회수 4882

2022.07.10 빅매치 1 해설 정답 수정안내입니다.


형사법 12번 1번 지문관련 내용입니다.

 

① 명의수탁자가 신탁 받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소비하고, 이어 수용되지 않은 나머지 부동산 전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경우, 그 반환거부행위는 별개의 횡령죄가 성립한다. 


①번 문제는교수님 확인 결과 죄수론의 취지를 살려서 옳은지문으로 하였습니다. 


혼란을 드린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경찰학

40. [정답] ③④(복수정답)

[난이도] 상( ) 중(●) 하( ) 

[출제범위] 분야별 경찰활동 외사경찰 

[해설] 

③ (X) 대통령령(법무부령 X)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④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채권자 X)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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