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에 경찰공무원 수험생의 마음을 가장 뜨겁게 지핀 소식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의 부정이 개입된 정황일 것이다.
지난 1월 7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청와대 경호실에 근무하던 경찰 고위 간부가 작성한 노트 11장을 공개했는데, 이 노트에는 경찰 인사 청탁을 한 것으로 보이는 국회의원과 경찰서장의 이름, 그리고 ‘다음번 정기인사 때’, ‘7월 정기인사 시’처럼 인사 청탁의 시점으로 보이는 메모가 등장했다.
이 사실만으로도 경찰수험생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지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문제가 된 노트에는 ‘체력검증’, ‘수험번호 ○○○○○○○’, ‘시험응시 1차 합격 체력 면접시험’, ‘커트라인 74->76’, ‘체력 50만점->26점’, ‘면접 11월 중순’ 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 이후 채용·인사 비리에 대한 논란이 일자 이철성 경찰청장은 안전행정위원회에 나와 “사실관계를 조사해 문제점을 바로잡겠다”면서도 “상당수는 일반적인 추천권 행사”라거나 “신입경찰 채용에서 부정이 작용할 요소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여전히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의 불공정한 정황이 완벽히 설명이 되지 않아, 많은 수험생은 채용시험에서 비리를 막을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 의경 폐지하고 경찰 공채 늘린다
경찰이 내년부터 5년에 걸쳐 의무경찰 대원을 감축해 2023년 9월 이후에는 의경을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혀 공채 수험생들은 환영을 표했다.
지난 5월, 경찰청은 “문재인 정부의 의경 폐지 및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에 따라 매년 20% 비율로 의경 대원을 감축해 2023년 9월 이후 완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의경 정원은 2만5,911명으로, 향후 5년간 ▲2018년-2만729명 ▲2019년-1만5,547명 ▲2020년-1만365명 ▲2021년-5,182명 ▲2022년-1,570명까지 줄어든다.
아울러 선발인원은 올해 1만4,806명 ▲2018년-9,624명 ▲2019년-8,328명 ▲2020년-4,118명 ▲2021년-2,094명으로 감축되며, 2022년 이후에는 선발하지 않을 계획이다.
의경 폐지의 빈자리는 경찰 인력 증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14만 명에 이르는 경찰 조직 내에서 약 18%의 비중을 차지하는 의경 인력이 감축됨에 따라 1만 명을 증원하고, 문재인 정부 공약 이행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를 위해 1만 명 등 총 2만 명을 늘릴 계획이다. 소요 예산은 약 2조2,688억 원으로 예상된다.
◇ 경찰채용 ‘재시험’ 사상초유의 사태 발생
올해 제1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는 사상초유의 재시험 사태가 발생해 큰 논란이 일었다.
3월 18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순경(일반 여자)채용 필기시험이 치러진 신곡중학교에서 잘못된 답안용지가 배부돼 시험시간이 40분간 지연됐고, 그 과정에서 시험지 파본검사 후 화장실을 사용하게 하고 일부 교실에서는 먼저 시험이 진행됐다.
이에 경기북부청은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일반 여자 분야에 응시한 수험생 전원을 대상으로 재시험을 실시해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바로 잡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청이 사과를 표명하고 재시험이 결정됐으나 3월 18일 치러진 필기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응시생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시험 경찰청의 미숙한 시험 운영은 인생을 걸고 수험생활을 한 경찰공무원 수험생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말았다.
◇ 해양경찰 “해 뜰 날 오나?”
세월호 사태로 해체 사태까지 맞이한 해양경찰청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활의 날갯짓을 펼쳤다. 지난 6월 5일부로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되어 있던 해양경찰청이 독립한 것이다.
또한, 해양경찰 공무원은 함정 복수승조원제를 도입해 1,758명의 자리를 만들고 2022년까지 6,644명을 늘릴 계획인 것으로 국민안전처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서를 통해 전해졌다.
아울러, 24시간 근무가 이어지는 안전센터·상황실·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4교대로 전환해 1,001명을, 출장소·구조대·항공대도 3교대로 전환해 1,198명을 충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 적힌 연도별 충원 인력은 ▲2017년-736명 ▲2018년-1,657명 ▲2019년-832명 ▲2020년-1,227명 ▲2021년-1,119명 ▲2022년-1,073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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