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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받는 공직사회, 새로운 공직윤리를 말하다”
공직자윤리법 제정 35주년 기념
공직자윤리법 제정 35주년을 맞아, 국민이 체감하는 청정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공직윤리가 어떻게 개선, 발전해야 할 지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지난달 31일 서울 세종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직자윤리법 제정 35주년을 맞아 ‘공직윤리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포럼의 주제는 ‘신뢰받는 공직사회, 새로운 공직윤리를 말하다’로, 김황식 전 국무총리와 정만석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각각 기조발제를 맡았으며 이후 자유토론과 질의 등이 이어졌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사진)는 현 공직윤리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공직윤리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황식 전 총리는 “공직윤리 관련 제도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자 복지부동과 사기 저하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공직자의 윤리성에서 비롯된다”면서 “지속적인 윤리의식제고 교육, 공직윤리 관련 기관과 소통강화 등 제도운영에 일관성 또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만석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의 윤리수준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재산심사의 실효성 제고, 정밀한 행위제한제도의 설계, 법률의 체계화·간소화 등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지난 35년간 공직자윤리법은 신뢰받는 공직사회 형성에 기여했으나 관행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 번 성찰해 보고, 시대변화에 맞게 공직윤리제도를 합리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공직윤리 발전 포럼에서 나온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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