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026 형법통합 기출문제집은 형법을 객관식으로 준비하는 국가직 7급과 9급, 법원9급, 일반경찰, 경찰간부 그리고 경찰승진을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재로써 수험생의 수험분량을 과도하게 늘리지도 않고 또 너무 적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 1000문제 정도의 분량으로 기출문제집을 출간하려고 계획을 하다 보니 5개년 범위에 맞춰서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록된 기출 문제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Ⅰ. 경찰공무원 정기승진시험 (2021 - 2025)

Ⅱ.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제71기 - 제75기)

Ⅲ.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2021 - 2025)

Ⅳ. 법원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021 - 2025)

Ⅴ. 국가직 7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2021 - 2025)국가직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개론)(2021 - 2025)

본 교재의 특징 및 공부법

본 교재를 만든 이유는 독학을 하는 수험생이 문제집의 해설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본 저자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해결하고자 해설을 기존의 문제집보다 더욱 충실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최근 형법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기존에는 판례의 사실관계 및 판례의 원문을 그대로 출제하여 키워드 중심으로 판례를 암기하고 결과만 기억하고 있더라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장이 없었으나 근자의 추세는 판례의 사실관계만이 아니라 판례의 쟁점 및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 역시 대비를 해야하겠기에 해설에서도 판례의 주요내용들은 그대로 수록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수험생들 역시 될 수 있으면 기존의 리딩판례들 뿐만 아니라 최신판례들에 대해서 판례의 취지를 먼저 이해하는 공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최근 경찰순경 및 경찰간부 형법 문제들에서는 순수한 이론문제들도 몇 문제씩 출제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국가직 7급, 9급 및 법원직 9급 그리고 경찰승진 시험에서는 거의 출제가능성이 없으므로 일단 넘어가도 되는 내용들이니 과감히 넘기셔도 되는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정확한 문제 정선을 위해서는 처음에는 기출문제풀이 강의를 한번 쯤 수강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현장에서 우리 수험생들을 지도하다 “선생님 이번에 합격한 사람이 얘기하는데요. ‘기출문제집만 한 4~5번 막 돌리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데 저도 그렇게 하면 안되나요?”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수험생 스스로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본기가 있을 때에야 비로소 맞는 말입니다. 즉, 아직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수험생이 기출 문제집만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이 정말 좋으면 많은 지문이 기출지문 그대로 출제되어 우수한 성적을 받을 가능성이 미약하나 존재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수험생은 고득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게 됩니다. 더불어 근자의 추세는 판례의 취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기 때문에 기출지문을 약간만 수정하거나 요약해서 출제가 되면 전혀 정답을 찾지 못하게 되어 종국에는 항상 2~3문제 정도 부족한 점수를 받게 되고, 마음을 다잡고 기본서부터 차분히 공부를 하려고 해도 문제를 풀면 왠지 대부분 아는 것 같고 모의고사를 치르면 어느 정도는 항상 점수가 나와 다시 요약집이나 문제집을 잡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게 됩니다.

법학은 아는 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제도와 절차가 나오면 그 제도와 절차의 개념과 필요성을 먼저 이해하고 관련된 조문과 판례는 왜 있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을 꼭 거쳐야만 문제를 풀더라도 정확히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되는 것입니다. 부디 기본서 등을 통하여 기본기를 갖춘 후에 문제집을 푸시는 수험생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10월

오제현

[1부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2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3 

제2장 죄형법정주의  4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29 

제2편  범죄론  49 

제1장 범죄론의 기초  50 

제2장 구성요건론  64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64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64 

제3절 부작위범  65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85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104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117 

제7절 과실범  131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45 

제3장 위법성론  159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59 

제2절 정당방위  176 

제3절 긴급피난  181 

제4절 자구행위  186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89 

제6절 정당행위  196 

제4장 책임론  211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211 

제2절 책임능력  213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230 

제4절 기대가능성  250 

제5장 미수론  257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57 

제2절 장애미수  278 

제3절 중지미수  279 

제4절 불능미수  282 

제5절 예비죄  286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293 

제1절 정범 및 공범의 일반이론  293 

제2절 간접정범  301 

제3절 공동정범  308 

제4절 교사범  330 

제5절 종범  339 

제6절 공범과 신분  345 

제7장 죄수론  356 

제3편  형벌론  387 

제1절 형벌의 종류  388 

제2절 형의 양정  406 

제3절 누범  414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416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425 

제6절 보안처분  425 

[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428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429 

제1절 살인의 죄  429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434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49 

제4절 낙태의 죄  454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455 

제6절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종합 문제  462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466 

제1절 협박의 죄  466 

제2절 강요의 죄  473 

제3절 체포･감금 죄  477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83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492 

제6절 자유에 대한 죄 종합 문제  518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520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520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547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562 

제1절 비밀침해의 죄  562 

제2절 주거침입의 죄  565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579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579 

제2절 절도의 죄  584 

제3절 강도죄  597 

제4절 사기죄  601 

제5절 공갈의 죄  627 

제6절 횡령의 죄  632 

제7절 배임의 죄  654 

제8절 장물의 죄  676 

제9절 손괴의 죄  684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694 

제11절 재산에 대한 죄 종합 문제  705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725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726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726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730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730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741 

제5절 교통방해의 죄  741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745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745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746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747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782 

제5절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종합 문제  782 

제3장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785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785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785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786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786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788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790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791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792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792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792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827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50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56 

제5절 무고의 죄  868

• 2026년 1차합격대 오제현 형사법 기출분석반(25.12.5) 
• 형사소송법 파트-제본교재 입니다.

1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의 개시 ·························································································· 2

제2장 임의수사 ····························································································· 57

제3장 대인적 강제처분(체포와 구속) ························································· 84

제4장 대물적 강제처분(압수・수색・검증) ················································· 153

제5장 수사상의 증거보전 ·········································································· 242

제6장 수사의 종결 ····················································································· 245

제7장 공소제기 후의 수사 ········································································ 256

제8장 공소의 제기 ····················································································· 261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61

2편 증 거

제1장 증 거 ································································································ 270

제1절 증거법의 기본개념・증명의 기본원칙 ····························· 270

제2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300

제3절 자백배제법칙 ···································································· 333

제4절 전문법칙 ············································································ 342

제5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407

제6절 탄핵증거 ············································································ 422

제7절 자백보강법칙 ···································································· 429

제8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 445